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366)
1가구 1주택과 시장 여지껏 우리는 주택이 거래의 대상이고, 어느 재화보다 더욱 시장 가격 '조작'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살았다. 그리하여..이른바 주택시장은 근대 경제학의 거룩한 경제 원칙인 수요와 공급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 특이한 재화가 되었다. 즉, 경제 위기 등으로 가격이 급락하여, '잘못된' 주택 투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가 있을 때 마다, 정부가 나서서(이게 공공이다) 예산으로(이것도 공공이다), 그 '잉여' 주택을 사 줌으로써 주택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혹은,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정해놓은 금융 규제책들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면서 '빚 내서 집 사라' 는....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짓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꼴을 보아왔다.... 이런 정책은 전 정권, 그 전 정권에서 밥먹듯이 했다. 그리하여..
레임 덕 문통의 임기가 얼마 남지않아, 벌써 그의 레임 덕 이야기가 나온다. 레임덕에 대한 이론은 무수히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간 권력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차기의 다른 정권에 기웃거리기 시작할 때, 레임 덕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많은 뜻을 함유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차기 정권의 '행방'이 어디냐 이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많아지면, 정무적 위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더 이상 현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비밀을 누설하며, 상대당에 유리한 어떤 짓들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레임 덕 이라는 것인데, 반면, 정권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면, 어떤 공무원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현 정권을 배신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 결국, 현 정권의 재 집권 가능성을 보아야 현 정권의 레..
이 건희 1. 아주 오래도록 연기되어 온 희한한 죽음이다(사람들 사이에 그리 회자되어왔다). 이게 다 현대 첨단의료 기술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 연기가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 연기된 죽음의 원인이 기업 승계 문제로 보이는데,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겉으로 보기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해결책이 나왔던 것일까? 2. 울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죽었으니,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고, 그의 경영이 천재적이었다는 찬사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인생 뒤에 남겨진 씁쓸한 유산 때문에 그런 찬사에 동의하기 어렵다. 가장 현안 문제인 상속 만 하여도, 벌써 십수년 전 문제가 되었던 '에버랜드 문제'로 부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삼성 바이오 분식' 까지..
Trance Pacific Sailing 외국 너튜브들을 보면, 남태평양을 단시간에 가로지르는 항해자들의 기록이 많다. 그들의 항로는 남태평양에 고대로 부터 존재했던 문명 교류의 항로를 따라 가는 것이다. 이 항로를 처음 발견하고 실제로 항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영화도 있었다(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 주인공들은 프로 항해자도 있었고, 무엇보다 은퇴한 중년들의 도전이 많다. 항로는 주로 호주 혹은 뉴질랜드에서 칠레까지이며, 이제와서는 그 항해가 시간을 다투는, 신기록 경쟁이 되고 있다.... 이 풍요로운 광경이여... 누구나 여유가 있고 의향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항해다!!! 요즘 외무장관의 남편의 미국행이 화재다. 우리나라에도 돈 많고 여유있는 은퇴자들이 본격 생겨나고 있고, 아마 그의 연배로 보아 이 세대의 선두주자 쯤 될 것이다. 그..
무주택 현금부자 사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일까? 경기도 지사의 주장대로 기본 소득과 유사 개념의 기본 주택이 보급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영화 '1970 강남'에 그려진 당시의 시대상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었다. 영화에서는 권력자의 정치 자금 조달을 위해 강남 개발이 기획되고, 헐값에 토지를 탈취하기 위해 동원된 조폭들이 원주민을 쫒아낸다. 이 땅에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앙등하고.. 다시 사람과 돈이 몰려들면서 강남이 개발된다. 이후 이 땅에 있었던 거의 모든 재개발 혹은 개발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출중한 우두머리 하나가 그 유명한 MB였다... 동네는 재개발되어 번쩍거리게 되었지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원주민은 거의 없는 재개발, 개발을 강행..
무주택 현금부자의 발견 무주택 현금부자라는 이율배반적 언어에 대한 글을 쓰고 난 후 떠오른 생각이 그런 존재가 있을수도 있겠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부모가 갑부인 자들의 경우, 아직 분가하기 전이라면 무주택일 것이고, 부모가 현금 부자이므로, 부모 덕에 무주택 현금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분양가 만 10억 혹은 수십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을 받아가며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기사의 주장이 이것이다. 그래서 제도가 불공평하다고...잘못된 제도라고... 그럴 수 있을까? 모든 사회가 다 그렇듯이, 그 정도의 부자는 극소수일 것이며, 그들의 자녀로 태어나는 행운아들도, 전체 국민 수에 비해 본다면 또한 극소수일 것이다. 본디 부자인 자들이 제도의 도움으로 또 혜택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 ..
무주택 현금부자 요즘 언론에 쓰인 말들 중에 가장 뇌리에 깊이 남은 말이다. 참 희한한 말이다. 무주택이란 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니, 통념상 그리 부자는 아닌 사람들이다. 현금 부자란, 자신의 부를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라면,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근데, 이 두 말을 합치면 기묘해지지 않는가? 그 많은 현금을 들고도 자가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니, 부동산이 자산으로 별 인기가 없는 나라 이야기라면 모를까, 울나라 같이 집 하나에 목숨을 거는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 무주택 현금부자는 가능하지 않고 적어도 이 나라에는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쓴 기사의 논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 현금 부자에게 '만' 유리한 것이어서 '불공평..
미통당... 뷰티풀 마인드 ? 영화 '뷰티플 마인드'는 평생 환각을 보며 살았던 한 경제학자의 이야기다. 그의 눈에는 소녀 하나와 그의 대학 절친과 스파이 조직 요원이 보인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문제는 그 인물들이 그의 눈에 만 보이는 환각이라는 것이다. 그 정신병과 싸우는 지난한 과정을 겪고 노년에 이르러 마침내 환각을 극복한다. 이 영화에서 마인드는 이성 혹은 지성이라고 번역되어야 맞는데, 왜냐하면, 그가 환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바로 '논리적 분석'에 의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노인이 된 주인공은 수십년 전부터 그의 눈에 보이는 소녀가 아직 그대로 어린 소녀로 보인다는 사실로 부터(자신은 그 세월 동안 늙어 노인이 되었는데도)... 소녀가 실제가 아니라 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는 눈..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