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현금부자라는 이율배반적 언어에 대한 글을 쓰고 난 후
떠오른 생각이 그런 존재가 있을수도 있겠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부모가 갑부인 자들의 경우,
아직 분가하기 전이라면 무주택일 것이고,
부모가 현금 부자이므로, 부모 덕에 무주택 현금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분양가 만 10억 혹은 수십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을 받아가며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기사의 주장이 이것이다. 그래서 제도가 불공평하다고...잘못된 제도라고...
그럴 수 있을까?
모든 사회가 다 그렇듯이, 그 정도의 부자는 극소수일 것이며,
그들의 자녀로 태어나는 행운아들도, 전체 국민 수에 비해 본다면 또한 극소수일 것이다.
본디 부자인 자들이 제도의 도움으로 또 혜택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 할 수 있으나,
제도의 목적에 비추면 그보다 수백, 수천 배의 사람들 집을 마련할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이런 불공평은 감수할 만 하지 않은가...
또, 부자의 자녀라도 이 나라 국민임에 틀림없으니,
보통의 국민이 받는 헤택을 조건이 맞다면 그 또한 받는 것도 민주적이지 않는가?
부자도, 부자의 자녀도 이 나라 국민인 것이고,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부모의 돈으로 집을 산다면 증여세 혹은 상속세는 낼 것이다)
이런 논란을 보면, 예전의 무상급식 논란이 생각난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재난 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말하자면 지원 대상이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의 논란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세금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직접세 만을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금액이 간접세로 걷어진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무언가 소비하고 산다면 그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땅에 사는 외국인들도 재난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도 세금을 내므로...
하물며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야 당연히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부자에게도? 당연하다 그들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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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하찮은' 이유로 시끄럽다...
시끄러운게 민주주의니 민주주의 제도로 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논란이 최소한의 논리라도 갖추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