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껏 우리는 주택이 거래의 대상이고,
어느 재화보다 더욱 시장 가격 '조작'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살았다.
그리하여..이른바 주택시장은 근대 경제학의 거룩한 경제 원칙인
수요와 공급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 특이한 재화가 되었다.
즉, 경제 위기 등으로 가격이 급락하여, '잘못된' 주택 투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가 있을 때 마다,
정부가 나서서(이게 공공이다) 예산으로(이것도 공공이다),
그 '잉여' 주택을 사 줌으로써 주택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혹은,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정해놓은 금융 규제책들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면서
'빚 내서 집 사라' 는....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짓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꼴을 보아왔다....
이런 정책은 전 정권, 그 전 정권에서 밥먹듯이 했다.
그리하여, 여러채 집 가진 자들은 불로 소득이 끝없이 부풀고,
그 자산의 힘으로 다시 신규로 지어지는 주택들을 매집하여 더욱 부자가 되었다.
이게 공정한 시장 경제인가?
반면, 여러나라들에서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공공재적' 이라는 말은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이 개입하여 정책을 시행하고(정부가 예산으로)
이른바 시장 경제의 원칙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 지금 우리 주택시장이 시장경제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작동이므로,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공공이 개입하여, 주택 시장에 공공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고, '해야한다' 는 것이다.
여지껏 나온 정책 중 가장 과격해 보이고, 가장 정직한듯 보이는 것이
1 가구 1 주택 정책이다.
시장 주의자들이 '공산주의' 라는 말까지 입에 올릴 정도이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민주주의의 복지를 누릴 수 있어 보인다.
부동산 투기의 해악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이제는 그 해악을 벗어버릴 시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