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현금부자 사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일까?

경기도 지사의 주장대로 기본 소득과 유사 개념의 기본 주택이 보급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영화 '1970 강남'에 그려진 당시의 시대상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었다.

 

영화에서는 권력자의 정치 자금 조달을 위해 강남 개발이 기획되고,

헐값에 토지를 탈취하기 위해 동원된 조폭들이 원주민을 쫒아낸다.

이 땅에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앙등하고.. 다시 사람과 돈이 몰려들면서 강남이 개발된다.

 

이후 이 땅에 있었던 거의 모든 재개발 혹은 개발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출중한 우두머리 하나가 그 유명한 MB였다...

 

동네는 재개발되어 번쩍거리게 되었지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원주민은 거의 없는 재개발,

개발을 강행한 건설사는 뭉칫돈을 벌고,

그 중 일부는 다시 권력자의 정치자금으로, 뇌물로 제공되고

그런 돈을 고리로 이후의 권력과 돈을 위해 서로 뒤를 봐주는..

기득권의 강철고리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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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추악한 부패의 고리를 끊을 때가 온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집의 소유에 대한 관념의 변환이다.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평생을 문제없이 살 수 있다면,

적정한 비용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바꾼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보면,

재산의 다과에 상관없이, 무주택이기만 하면, 장기 임대주택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정말로 실행되면 '무주택 현금부자'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지금 모두들 집 소유에 묶여 불행한 삶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간 여러가지 이유로 속삭여지고, 고무되어 온 집의 소유에 대한 관념이 바뀔 수 있다면

이런 지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동의하고 실행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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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산의60% 이상이 부동산이며, 집 한채가 전 재산인 울나라 사람들의 자산구조를

이제는 선진국형으로..즉 부동산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도 더욱 건강하고 강력해질 것이다.

 

그런 투자를 위해서 다시,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이 개혁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기술이 개발되고, 기업이 세계로 뻗어가는 제2차 경제개발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의 모든 성과는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 결과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사회 말이다.

 

이것이 무주택 현금부자 사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