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비겁

코로나 위기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이 무성하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난데없이

공무원의 월급을 20% 줄여 그걸로 기본 소득을 주자는 자가 나타났다.

 

세금을 거두는 데에도, 월급쟁이들의 투명한 소득 명세는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징세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세원이 바로 월급쟁이들의 월급인 것이다.

 

그래서 툭하면 그들의 월급은 징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급기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 돈은 대부분 중하류층 이하 일반 서민들의 노동의 댓가가 아닌가...

그 돈으로 몇 식구가 먹고 살고, 아이들을 키우고...쥐꼬리만한 문화 생활도 즐기고 저축도 하고...

하여 거의 여유가 없는 돈인 것이다.

 

그걸 20% 삭감하면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숨막힐 것이다.

 

기왕에 정부예산 '말고' 다른 재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다급한 돈 말고도 엄청난 돈이 우리사회에는 존재하고 있다.

 

조정훈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가 였다면 아마 그 돈을 징수하여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했으리라...

 

바로 부유세 혹은 '횡재세' 라고 해도 좋겠다.

 

가장 본류 자본주의인 미국에서 벌써

코로나 사태를 편승하여 재산이 엄청 늘어난 부자들의 재산 증식분 30% 혹은 그 이상을

징세하여 재난 소득으로 쓰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던가? 심지어 트럼프의 미국에서 말이다.

 

울나라에서도 '그렇게' 불어난 재산이 엄청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도 해마다 수 조원 혹은 수십 조 원 돈을 버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들이 수천 억 혹은 수 조의 세금을 더 낸다고 하여 타격을 받을리 만무하며,

오히려 늘어나는 소비로 인하여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이니,

재원 마련은 당연히 그들 '돈 많은' 자들에게서 갹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정훈은 가난한 '을들의 월급 봉투'를 털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건 한국 정치가의 비겁이다.

 

 

그는 뭐가 겁이 나서 재벌들,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자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조정훈의 비겁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