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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조국 사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목이 달렸을 거라는 예측이 맞았는지,

대통령 지지율 41%, 여당과 야당 지지율 '격차'가 1%로 맞닿으니,

여지없이 조국이 사퇴하였다.


다가온 총선에서, 조국 장관 여파로,

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건, 선거를 치러야 될 민주당 입장에선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고 한편 이해해 본다.


그러나, 그의 개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그와 관련된 '음해성'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돌아섯던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되어 폭풍과도 같이 돌아 올 거라는 희망 섞인 기대가

꺽여 버려 한편 아쉽기도 하다.

우리 정치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의 정치 역정은

단기간의 지지율 변동 혹은 하락 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무릅쓰고,

그 반대와 역경을 헤치고 나간 경우에 만, 나중에 이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는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한다 던 그를 날려 버리고, 여당은 무엇으로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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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5일 만 이라는 그의 사임은 15일 만에 사임해야 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떠올리게 한다.


김기식원장은 그 짧은 15일의 임기동안 실로 우리나라 경제에 분기점 적인 업적을 남겼는데,

그게 삼성 바이오의 분식 회계 혐의를 확정한 것이었다.

그의 임기 이후,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삼성의 기업승계와 관련된 불법행위, 탈세의 혐의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삼성이라는 개별 재벌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든, 이후 분식회계나 탈세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경종을 울린 사건인 것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 체질을 건전하게 만드는데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당시 김 원장이 당했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김기식에 비해, 조국에 대한 공격은

유사 이래 최대, 최초라 할 만큼 이례적으로 무자비하게 전개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기어코 장관에 취임하였으며,

이를 악물고 출근하여, 검찰 개혁의 최초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가 자리에 있으면서 해 놓은 '약간의' 조치들이 검찰 개혁의 완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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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 사례나 조국의 사례는 개혁에 저항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보여 주었다.


공화국임을 표방한 헌법에 의하면,

그런 기득권 따위가 없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뜻있는 개인들이 싸움에 뛰어들고, 그들은 정치 상황에 희생양으로 희생되고 마니,

현실론이든지, 이상론이라든지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새삼스러운 기분이다.


.....만일 여당의 지지율 하락 때문에 조국이 조기에 낙마한 것이라면,

여지껏 조국을 공격해 왔던 자들의 힘을 고려할 때, 밀리는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은 옛날부터, 난국에 처하면 각자도생을 도모해 오지 않았던가..? 그 체질이 되살아난 것은 아닌가..?

오히려 조국이 방파제가 되어 저들의 비열한 정치 공격,공작이 다른 쪽으로 퍼지지 않게 막아준 면도 있어 보이는데,

조국 이후, 누군가 또 다른 조국이 되어 저들의 집중포화가 있으면,

그때는 누가 제 자리를 지키며 정권을 재 창출할 것인가?


기득권을 혁파하고, 남북 평화를 이루며,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자는

진보의 꿈이 이다지도 어려운 것인가?


조국의 그간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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