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대장동 부동산 폭리 사건은 폭리의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 해서,

그런 폭리가 가능하려면 무언가 윗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들 이야기 한다.

그렇다. 뒤를 봐 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없고서야 어찌 그런 폭리가 가능했겠는가...

 

그런데, 윗선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 주장이 제출되었다.

 

1. 성남시장 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졌던 당시 시장이 윗선이며,

그들로 부터 사후에 엄청난 뇌물을 약속받고 각종 인허가를 해줬다는 설이다.

 

이 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속되었다는 뇌물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시장이 직접 받지않았더라도 시장의 측근, 가족..등등이 받아서

정치자금으로 쓸려고 했다는 그 설들은

무엇보다 대장동 폭리의 일부가 시장 혹은 시장 측근에게로 흘러갔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성립되며,

만일 성립된다면 당연히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뇌물죄로 다스려질 것이다.

 

2. 당시 권력층들...즉 당시의 권력자, 금융권 실력자, 민간 사업자와 결탁한 법조 마피아들 일것 이라는 설

 

성남 시장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폭리 사건의 경우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폭리로 얻어진 돈의 흐름을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드러났듯이 대장동을 시행했던 민간인 일당들의 돈이

곽상도의 아들에게 흘러갔고, 박영수 검사라는 당시의 법조 실력자에게 흘러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 다음, 당시 시행사에 투자되었던 사업자금 7천억 내지 일 조 이상의 돈이

어떻게 조달되었던가를 들여다 보면,

결국 그 이후 폭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여러 곳에서 재벌, 검찰, 은행...들의 우리 주위의 실력자들이 관여했다는게 드러나고 있다.

 

3. 1차 시행자의 증언

 

1차로 대장동에 손댓다가 석연치않게 사업을 빼앗긴

사업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 은행을 움직이거나(그래서 운전 자금을 조달하거나),

검찰의 수사를 무마할 수는(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바꾸고, 정리하고) 절대 없었다고 하니,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은 뚜렸하다.

 

4.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

 

를 따라가 보면, 스스로를 변방의 장수라 칭하며 무엇보다 뇌물을 경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전임 시장(한나라당의 이 대엽 시장)이 부동산 관련 뇌물로 유죄를 받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유죄를 받는 모습을 보며,

이 재명은 자신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 뇌물 여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였다.

 

그가 이 사건에서 한푼의 뇌물이라도 받았다면 그의 정치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5. 배임죄

 

뇌물죄의 흔적이 안나오니 배임죄 여부를 제기한다.

 

만일 이재명이 배임이라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 사업에 관련한 시장,군수,도지사들이

이 죄로 의율될 것이다.

 

민간 부동산업자들의 폭리를 막지 않았다는게 배임죄를 주장하는 자들의 말인데,

민간 업자들의 이익을 공공에 일부 반납하는 제도를 없앤게 그들인데,

그리하여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이 그들이 만든 법 테두리에서 행해졌던 것인데

(당시의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 민간 이익을 환수한 금액이5000억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폭리 규모가 1조를 넘었을 것이다...),

이제와서 그걸 배임이라 한다면, 그 당시 법을 만들고, 규제를 철폐했던 정치꾼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미 감옥간 이명박근혜 시절에 부동산 폭리를 막을 거의 모든 규제장치를 철폐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게다가 은행의 돈을 풀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것도 그들이 아닌가...

 

6. 정치 개혁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와 금융 부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힘주어 개혁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