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임

낚시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대통령이 '결국 국가의 책임' 이라고 말하였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권력자의 언사라 한편 신선한 느낌도 있지만, 

다른 한편, 대통령이 국가의 역할을 너무 넓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가능이 한편으론 당연하지만, 

그 보호는 필연코 국가에 의한 자유의 제한 내지 행위의 규제를 초래한다.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을 과보호하고, 그것으로, 국민들의 자유가 훼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권력자의 생각이야말로 국가의 행위를 적정한 선에서 그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이다.

즉, 나라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험한 낚시배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부터,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허용하는 정책, 

더 나아가 보조금을 주며 '장려'하는 정책 중의 어느 선엔가에서 낚시배를 이용하는 자유도를 국가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철학이 문제가 되며, 

과보호적,가부장적,가족정,온정주의적 권위주의 정부들은

안전 내지 안보를 이유로 자유를 치명적으로 제한하였었다. 

그에 대한 반동으로, 무제한의 자유를 향해 줄달음치고 싶어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경제 분야에서 폭주하였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가 획득되고 있다.

문통의 선의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국가의 책임을 너무 넓게 인식하고 있는듯한 혹은 너무 넓은 선의를 가진 

혹은 그러고 싶어하는 권력자의 뒷 그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