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탄핵사유를 압축한 모양새를 보면 역시 헌법재판소답게 헌법적 문재를 앞에 두었다. 하위법인 형법적 문제를 제일 뒤로 구석에 처박아바린 것이다.
앞부분의 4가지 쟁점이 전부 헌법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언론 여론에서 충분히 다루고 증명된 문제들이다. 지금까지의 인상은
헌재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확인이 끝나면 곧장 판결을 내릴것 같다.
새봄이 오기도 전에 가슴 설레는 새 나라가 올지도...
헌재가 탄핵사유를 압축한 모양새를 보면 역시 헌법재판소답게 헌법적 문재를 앞에 두었다. 하위법인 형법적 문제를 제일 뒤로 구석에 처박아바린 것이다.
앞부분의 4가지 쟁점이 전부 헌법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언론 여론에서 충분히 다루고 증명된 문제들이다. 지금까지의 인상은
헌재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확인이 끝나면 곧장 판결을 내릴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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