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과 협조

국방부 이전에 협조하지 못한다니

'유감'스럽다 는 당선자 진영의 논평은 염려스럽다.

 

다름 아닌 법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당장 국방부를 청와대로 개조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게 법적으로 금지된, 불가능한 사안이란 데 문제가 있다.

 

일단 당선인의 인수 위원회는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실무적' 일 만을 해야하며

(인수인계, 장부조사, 현황 파악등 할 일 얼마나 많은가...실무적으로),

아직 임기가 남은 정권은 여지껏 처리해 온 일상적 행정을 계속해야 만 하는 것이다.

 

'협조'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적 테두리에서 해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권한으로 당선자에게 예산을 선 지급 혹은 선 행사하게 할 방법이

지금 예산 법으로는

 

없다.

 

일개 검사 업무라면 일종의 행정편의를 봐 준다는 의미에서 '인정'일 수 있겠지만,

수백억에서 심지어 조 단위 까지 예산이 필요한 일은

어디까지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걸 현직 혹은 임명될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 맘대로, 편의대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어쩌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감이라는 논평은 철없는 아이들의 부당한 불평으로 들리는 것이다.

 

이제 약 두달 후면 권력을 이양받을 것이니,

그때 그대들의 구상대로 해 보라.

그러나 그것도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보면 당선, 승리라는 도취감에 취해

무소불위의 권능을 받은 것 마냥 날뛰는데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며,

대통령이라도 그의 권한 범위내에서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민주 대국이다.

 

유권자들은 이제 막 임명되려는 당선자의 행동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에 대한 기대가 벌써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정권초기니까 괜찮을 거 같다고...?

 

계속 그래 나가봐라 무슨 일이 생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