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돈이 싫어요
특히나 보유 부동산이 올라
안그래도 부자인 내가 더욱 부자가 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그걸 정권교체의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파보면
결국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구조가 부동산 70% 기타자산 30%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전원이 우라나라에서 가장 부자들만 모인 현 야당의 재산 또한 그러하다고 보면,
사실 현 정권에서의 부동산 폭등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자들이
바로 그들로 추정되는 것이다. 문 정부 덕에 돈많이 번 것이다.
그런데, 지들을 부자 만들어주었다는 이유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건 참 기괴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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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이 거의 6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이미 유 주택자가 다수다.
그런데도 아직 무주택인 사람들은 아주 많다.
유 주택자 중 극소수가 수십채, 수백채 심지어 수천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채라도 주택을 가진 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집 못 가진 자들의 불만은 또한 당연하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 앙등을 정치적 시빗거리로 만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집부자 땅부자들의 집단인 야당이 부동산 앙등에 시비를 거는 것은
어딘가 좀 위선적이다. 돈이 싫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들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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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현상을 분해해 보면 부자집단과 빈자집단이 손을 잡는 모양이 되는데,
이건 익숙한 모습이다.
엠비가 등장할 때 바로 그러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엠비정권의 결론은 수십조원의 국가 예산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쓰였을 뿐 아니라,
다시 강바닥에 수십조를 쏟아부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말았다.
'모두를' 부자 만들어주겠다던 뉴 타운 개발공약은
엠비의 건설사 사장 시절처럼 원주민의 거의 다수는 쫒겨나고
외지의 돈 많은 자들이 잔치판을 벌이는 것으로 끝나거나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인해 재산권만 오랫동안 묶이다가 종당에는 취소 내지 취하하는 걸로 끝났다.
다시 야당이 정권을 잡겠다고 나왔다.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돈과 권력을 오로지하게 된다.
원래 부자들 집단에 권력까지 부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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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할 것인가?
그들이 언제 그러하였던가?
오히려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재 이익을 더욱 강고히 했던게 그들의 역사가 아니던가
이 모습을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당 집권시에는 '일부' 자본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고,
여당이 집권하면 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대한민국 자체의 자본 성장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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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를 이마에 붙인 여당 후보가 권력을 잡는다면,
야당이 가장 목말라하는 자유 시장주의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단지 그는 룰을 지키는 자유 시장주의를 시행할 것이다.
야당 무리들처럼 룰을 지키지 '않는' 자유 시장주의가 아니라 말이다.
어떤 집단이든 소수가 욕심을 부리고 부와 권력이 일부에만 집중되면 그 집단은 스스로 소멸한다.
여당 후보의 주장처럼 모두가 잘 사는 상황이 되어야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ㅡ
못 살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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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일변의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진보세력을 아주 말려버렸다. 정의당의 몰락을 보라.
보수 중도와 극우 꼴통들이 99프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치는
날로 시장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있다. 진보주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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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후보의 시장주의는 무엇보다 시장을 존중하겠다는 것인데,
시장의 급등락을 어떻게 취급할지 궁금하다.
야당들은 시장주의라면서
시장이 급락하면 급히 개입하여 시장 원리를 훼손하고
급등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 대외 상황이 급변하면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장주의자 대통령은 그 폭락 상황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진짜' 시장주의자의 정치를 할 것인가?
그렇게해야 시장의 조정기능이 작동하여 자본주의가 건강해 질 건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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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돈이 싫어요
라는 함의가 포함된 주장을 하는 야당들은 믿을 수 없다.
그들에게 권력마저 주면 우리의 자유시장이 오히려 무너질 것이다.
기왕에 강자에 유리한 시장주의를 더욱 강화할 판이면 제대로 된 시장주의를 하자.
제 뱃속이나 채울려는 보수꼴통주의 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