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부러움
일본의 우파 보수 방송인 후지 티비에서 울나라 문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단다.
그려러니...항상 그 자들은 그런 소리를 잘 해왔으니..하다가,
우리에게 최근 있었던 탄핵에 생각이 닿았다.
우리 기억에 있는 탄핵은 노통에 대한 것과 박통에 대한 것이었다.
노통에 대한 탄핵은 그에 대한 지지율아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엎을 수 있겠다고 계산한 보수 꼴통들이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사건이다.
그러나, 나랏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직후 있었던 총선에서
노통의 정당에다 엄청난 의석을 만들어 주었다.
직접 뽑은 대통령을 나랏 사람들의 손으로 지켜낸 것이다. 진보 정권 대통령을 말이다.
다음은 박통에 대한 탄핵이었다.
이 사건은 불과 몇 년 전이라 기억이 생생하다.
탄핵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평화적 시위..그건 세계사에 남을 만한 진행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불법적 권력을휘 두르던 독재자의 딸을 해고하였다.
그후, 국민이 바라는 진보 정권을 우리가 직접 뽑았다.
그 탄핵의 기억을 일본의 보수 언론이 언급한 것을 보며,
그러면 유구한 서구 민주주의 도입 역사를 가진 일본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알듯이 일본은 자민당 일당 독재가 패전 이후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단 한번도 정권을 교체한 기억이 없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다 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일본 민주주의가 불완전한 것은 집권층들의 교묘한 정치적 모략, 책동, 선전, 세뇌, 교육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도 모자라기 때문이리라. 어쩌면 초등 교육 단계부터 그런 민주시민적 심성을 키워 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도 또한, 일본 못지 않은 혹심한 군사 독재정권이 해방 이후 계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부재가 반드시 교육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자,
후지 티비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내심이 조금 보였는데,
한국인들은 탄핵으로 권력자를 교체할 능력이 있다는 부러움
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일본인은 서구 민주주의 도입 120 년 이래 한번도 해 보지 못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 말이다.
1920년 대에 있었던 일본의 시민권 운동의 실패의 역사,
패전 이후 재벌 해체의 실패, 전범 처리의 실패....그 모든 것은 시민이 권력에 패배한, 연패한 역사가 아니었던가..
일본이 진정한 시민 민주주의 나라가 되려면,
바로, 시민이 권력을 이기고, 교체하고, 정리하는 기억과 체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 낸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미래로 박차고 나갈 것이다.
일본이 과거의 사슬에 묶여 머뭇거리는 동안에 말이다.
한국에는
부러우면 지는거다...
라는 속담이 있다.